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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한 점, ‘미친’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낸 것은 아니나 애매한 감탄사처럼 낸 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해24032022-12-09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9. 25. 근로자에게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22. 9. 25. 이후 약 2주가 넘…기각경남2022부해4022022-12-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이 사건 정년 이후 재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기각경기2022부해24442022-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또는 관리책임 해태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②이로 인하여 농협에 상당한 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682022-12-09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등 명확한 사직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2022. 1. 31. 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 상무와의 전화에서 3…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672022-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8. 25. 근로계약기간을 2022. 8. 25.로 정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2. 8. 25. 자 일용직 임금명세서에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0:00∼11:50으로 기재…기각서울2022부해21862022-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9. 28. 근로자에게 전달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에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적시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으로 명시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3572022-12-08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협력업체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광업권자인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광업권자인 사용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인정 (구제)강원2022부해2112022-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기각울산2022부해1852022-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에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②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회사의 일체의 권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된 점, ③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급비가 1/3가량 감소한 점…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4462022-12-0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몽골)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료 근로자가 2022. 8. 2. A 부장으로부터 뺨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고,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는 이날(2022. 8. 2.…기각경기2022부해24312022-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면담과정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이 가져온 퇴직원 서식에 자필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9. 27. 퇴직원을 제출…기각서울2022부해23672022-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12022-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9. 7.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에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당일 근무한 시간인 6시간과 계좌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현지점 근무를 제안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직서…기각서울2022부해21882022-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2022. 10. 11.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음, ②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의 주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기각서울2022부해23582022-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2. 5. 11. 팀장1과 입사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던 중 팀장1이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인력 채용절차를 보면, 팀장이 같이 일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사에게 추천하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802022-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관리팀장이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근로종료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기각서울2022부해23502022-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2. 8. 27.경 이○○ 매니저로부터 “배송을 나가든지 회사를 그만두라.”라는 말을 들은 뒤 사용자가 2022. 9. 20.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22. 8. 30. 자로 신고하였으므로 부…기각경기2022부해23792022-1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82022-12-05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