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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2. 5. 23.부터 공사 완료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합…기각인천2022부해6212023-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서 제출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기각서울2022부해27032023-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금산군보건소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초심지노위가 금산군보건소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자 우리 위원회에 금산군을 상대로 피신청인을 변경하여 재심을 …각하중앙2022부해14312023-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이 2022. 10. 10.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인을 한 점,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지 않은 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기각부산2022부해4942023-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으나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사용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으며 선임 이후에도 근로 형태 등에 변화는 없었던 점, 사용자가 지정한 출·퇴근시간에…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592023-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이 사건 사직서의 필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위조의 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나 자신이 다른 문서에 서명하였던 것을 사용자가 오려 붙인 것으로 짐작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오려 붙…기각서울2022부해27412023-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기각서울2022부해27402023-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금전수수로 고소되어 수사 중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위해제 구제신청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화해하였는데, 화해조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소사건(배임죄 및 청탁금지법위반 관련)이 경찰이…인정 (구제)강원2022부해2232023-01-18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당사자의 최종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이…기각경기2022부해28092023-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252023-0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2022. 11. 30.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인정 (구제)경남2022부해4302023-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우는 아동 방치, 지각 미보고, 응급처치 미보고, 불법 녹음, 경위서 제출 거부, 서명 거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922023-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도장의 반납 요청을 거부한 행위, ② 3차례의 경위서 제출 등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③ 동료 직원 2명의 …기각서울2022부해27272023-01-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용내정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각충남2022부해7992023-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후 비전환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는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6862023-01-17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8. 28.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02023-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서면 통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022. 5. 20. 당사자의 대화 녹취상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62023-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행한 선행 해고처분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총 88…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42023-01-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