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우는 아동 방치, 지각 미보고, 응급처치 미보고, 불법 녹음, 경위서 제출 거부, 서명 거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