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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당사자 간 2024. 8. 28.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기간을 2024. 7. 1.부터 2024. 9. 30.까지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초심유지중앙2025부해75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가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전기 및 기계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리 주식회사와 △△상가 관리위원회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상가 관리위원회가 도급업체를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8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형 인턴 근로자 174명 중 16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비정규직 운영세칙에 '채용형 인턴’을 '장차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채용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인정 (구제)강원2025부해412025-04-16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채용 당시 추후 평가를 통해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채용공고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622025-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직접 2025. 1. 31.로 변경하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각전북2025부해692025-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기각경기2025부해7702025-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52025-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중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한 전례가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정년을 도과하여 고용하는 …기각인천2025부해992025-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① 촉탁직 근로자가 40~50명이며, 매년 12월 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정년으로 퇴직했던 동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교통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042025-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한 것으로 판단…기각서울2025부해5482025-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정 (구제)제주2025차별22025-04-14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3. 3. 1.∼2025. 2. 28.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재계약에 대한 통지가 없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기…기각서울2025부해5272025-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 후 3년의 범위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근거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마련되어 있고,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인정 (구제)경기2025부해6362025-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6. 17.～2024. 12. 31.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11. 28.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5부해5402025-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등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동종 근로자들의 갱신 횟수는 적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갱신에 따른 근로기간이 3개월의 단기여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025-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는 내용은 단지…초심유지중앙2025부해52025-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인력업체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인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일당을 일별로 지급받은 점,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근로내…기각울산2025부해352025-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을 해왔고, 직원평가 결과 취업규칙상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재계약을 해온 관행도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기일에 별다른 일이 없…기각서울2025부해4972025-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