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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청소년상담복지팀장인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등을 통지함으로써 근로자가 인…인정 (구제)서울2017부해4882017-07-05기타
- 노동위이사회 참석대상이 아니고, 의결권도 없으며,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생산과 품질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인정한 점 등을 보면 직위만 상무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482017-07-05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어 임금협약서 제4조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해고 사유가 달리 없는 점, ② 임금협약서 제4조제1항은 노조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점, ③ 유니온 숍을…인정 (구제)경북2017부해2292017-07-04기타
- 노동위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조항은 관계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인정 (구제)전남2017의결32017-07-0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