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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 혐의 중 ① 2차례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② 적재물 낙하로 2차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직원들을 선동, 지휘 체계 무시 및 월권행위,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4672024-01-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A PD와 B 매니저에 대한 욕설 행위①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와 A PD 간에 회사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데에 동석한 일행 전체의 진술이 일치하고, ② 다툼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962024-01-02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종래 수행해 왔고 타인의 대체가 사실상 어려운 자신의 업무(두피관리 환자의 사진 촬영)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점, 이와 관련하여 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992023-12-2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예고 통지서상 명시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① 동료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4292023-12-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13개 행위 중 다른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의혹 문건을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작성 지시, 하급 직원에게 다른 근로자의 근무평가결과를 공개 요청, 하급 …기각서울2023부해31772023-12-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을 협박한 신○욱 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3. 8. 2. 고양센터로 인사발령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3. 8. 4.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대표이사의 2차례에 걸친 출근…기각경기2023부해34272023-12-26폭언/폭행
- 노동위'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②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함, ③ 직장 내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함, ④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을 징계사유로 행한 징계해직 처분은 …기각전남2023부해7642023-12-2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상사인 임상교육원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다가 임상교육원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회사의 제명령에 위반하고 사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기각경기2023부해33352023-12-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들의 경위서 및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지에 나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기각서울2023부해31802023-12-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총 3차례 근무 중 수면을 취하고,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수면을 취하다 관리자에게 적발되자 욕설을 하고, 시말서 작성지시를 거부한 행위, 총 8회 근무시간과 휴게시…기각경기2023부해31862023-12-06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후배 사원들을 상대로 한 목덜미를 치거나, 엉덩이를 가격한 상습적인 폭행 행위 및 폭언 등은 직장…기각경기2023부해31672023-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직장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② 식음팀 사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및 모욕행위는 사용자의 녹취록과 조사내용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692023-12-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혼잣말 욕설을 한 행위는 업무지침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혼잣말 욕설 행위가 3명의 고객에게 발생되어 사용자가 직장질서 유지를…기각서울2023부해29292023-12-0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