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핵심 쟁점

동료 근로자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퇴직 동료에 대한 문자 발송 등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시효(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폭행 및 관련 괴롭힘, 문자 발송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행위들은 징계시효 경과로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고의성 검토 부재, 징계 전력 없음, 3차례 표창 수상,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종합하면 해고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