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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해당 사업의 계속된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는 다른 분야 사업의 적자 및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지속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132024-02-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이 사건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사건 피신청인 또한 이 사건 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①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서는…기각전북2023부해3332024-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MD 및 매대 정리 업무 태만, 업무 태만에 대한 수정 지시와 공통업무 동참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불성실한 태도, 불친절한 고객 응대로 인한 서점 이미지 실추, 업무시간 중 개인 용…기각서울2023부해35442024-02-05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실질적ㆍ구체적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였고, 설령 제척기간 이내라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를 밝히…일부인정제주2023부노142024-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2가 문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체납 중인 입주업체에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1은 근로자2의 임대료 관리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8052024-01-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이후 곧바로 계속 고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계…기각강원2023부해2842024-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제67조제2항에서 규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중에 있어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보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행한 해임처분은 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832024-0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부당정직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수령한 2023. 8. 17.이나, 근로자는 기산일(2023. 8. 17.)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각하경기2023부해37842024-0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택시 승무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회사의 다수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기각서울2023부해3450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정비직인 근로자를 만 60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정비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기각경기2023부해36992024-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임직원의 전체계좌 및 개별계좌 거래내역을 권한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 및 이용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482024-01-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 일응 '무정차 민원’, '개문발차’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점, ② '정직 5일’의 양정은 회사의 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702024-0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들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관계의 계약 종료에 해당할 뿐 …기각경북2023부해8142024-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피신청인들이 원사업주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실질적 지배력설’에 의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 범위 확장의 한계)원사업주들은 해외 …기각서울2023부노73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① 2023. 7. 20. 새로운 단체협약안으로만 교섭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② 2023. 3. 31. 이후 현재까지 실무교섭만 진행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교섭으로 고의적인 단체…일부인정서울2023부노792024-01-2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