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직은 순환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 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전직의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신의칙상 거쳐야 할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

나. 전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이 사건 전직을 발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