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수년간 반복적으로 폭행 및 강요 등을 한 행위가 수사기관의 조사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 직원에게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였고, 이는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파면 및 해임이 가능한 점,

③ 인사규정의 감경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절차의 중단절차, 징계기간, 의결기간 연장 및 의결안 변경, 위원 제척 등과 관련하여 인사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