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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사 2~3년 차 가장 낮은 직급의 여직원으로서는 발령받은 지 만 2개월이 안 된 남성 상급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1792023-09-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이 사건 사용자가 외부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확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등이 모두 사실로 추단되는 점, ②설령 근로자의 행위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흥원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8142023-09-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① 부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분배하도록 강제로 요구한 행위, ②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③ 대기발령 기간 중 연락금지의 지시사항 위반 행위’ 중 ①번만 징계사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9922023-09-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징계권 남용’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재단에 채용된 고위 관리자인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초심유지중앙2023부해9562023-09-01성희롱
- 노동위가. 2023. 4. 4.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따라 사직의사표시가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근…일부인정충북2023부해2002023-09-01성희롱
- 노동위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342023-08-3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개인적 전력을 폄하하거나 정신적ㆍ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552023-08-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피해자에게 외모와 관련하여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탈모 초기인 듯’이라고 발언한 행위, 술과 노가리, 커피 등을 사달라고 하거나 휴일에 등산 가자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8922023-08-29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