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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2. 24. “2025. 2. 25. 정시 출근 시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7562025-04-29기타
- 노동위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인정하고 있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주식…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162025-04-28기타
- 노동위인사관리규정 제97조제2항은 “항고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사는 소속 처(실)장을 경유 본사 징계담당부서장에게, 사업소는 1차 사업소장에게 항고서(별표11)를 제출한다.인정 (구제)충남2025부해1692025-04-28기타
- 노동위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1차 징계와 징계 혐의 사실이 동일한 처분이어서 이중징계로서 부당징계에 해당하며,근로자2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인정 (구제)충남2025부해2202025-04-2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