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등급조정이 징계 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제65조제4호)에는 강급이 감봉기준에 따른 급여 감소를 수반하나 수당 10만 원 외에 근로자의 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

② 등급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강급 대상인 한국 직급과 의미나 체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2024. 6.부터 한국 직급이 폐지되어 강급은 사문화된 규정인 점,

③ 조직폐지로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담당할 직무가 없어졌고, 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변경ㆍ축소로 직무 가치가 하향 평가되어 등급이 조정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등급조정에 앞서 근로자가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사내 채용 제도를 통해 관리직에 지원하도록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등급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처분으로 징계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