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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인정 (구제)부산2025부해3472025-06-1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워크숍 개최 계획안에는 중간보고회와 함께 개최하고 예산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워크숍 예산을 윕○와 분담하기…인정 (구제)충남2025부해3222025-06-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해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자신에게 투약한 행위 등은 사용자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942025-06-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차량 운행을 시작한 후 음주측정을 한 행위는 자주기업 인사규정에서 정한 '운행 전 음주측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고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872025-06-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ERP상 출퇴근 처리누락, ② 조기퇴근, ③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④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경기2025부해15522025-06-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내용, 근무장소 및 시간, 업무처리 방법 등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③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점, ④ 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3442025-06-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소속 직원의 불륜 소문을 퇴사자들에게 발설한 행위는 품위유지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퇴사자들에게 불륜 소문을 언급한 행위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나 성적 언동 등이 성립한다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3692025-06-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상급자인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한 업무지시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경기2025부해15802025-06-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1(허위자료 제출로 유학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2(영리행위 금지위반)에 대하여는 ① 사용자의 경우 국방에 관한 국가…기각서울2025부해14052025-06-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10. 13.자 정직 4월의 징계처분 관련하여 노조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방해한 행위,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신청외 자녀와 함께 위험한 옥탑 농성을 시작하는 등 사무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702025-06-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로 인해 징계처분 취소 후 재조사를 통해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고가 기획된 해고라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근로자들…기각울산2025부해892025-06-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2의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응’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 1, 3, 4, 5는 이 사건 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인정 (구제)울산2025부해1012025-06-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해태와 이에 따른 업무 저성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며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기각서울2025부해14062025-06-12비위행위
- 노동위빈번한 업무처리 오류를 사유로 하는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수치를 오기입하는 업무상 과오를 범한 잘못이 명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나.…기각서울2025부해13912025-06-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Apple 본사에서 정한 아이폰 Demo(시연)폰 운영 정책과 사용자의 지침에 반하여 아이폰 Demo(시연)폰 45대를 6개월 내 부당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10…초심유지중앙2025부해3612025-06-1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충남2025부해2682025-06-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