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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가 광물의 시굴업으로 행할 경우에는 기타 광업으로서 현장단위는 유기사업이나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계속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징수1458.4-147971984-07-03
• 행정해석

  위법사업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행정이나 정책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인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산재보험과-32962004-07-31
• 행정해석

  하역업체가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면 동 하역업체에서 사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된다.

  임금68207-2891999-04-08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

  근로기준과-38062004-07-26
• 행정해석

  상병근로자가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금품에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키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금품수수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811-1341980-01-07
• 행정해석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보상부-3892013-01-18
• 행정해석

  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산안(건안)68307-4031999-07-31
• 행정해석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조립(도급)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부녀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징수1458.4-103021982-04-14
• 행정해석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금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되는지 여하에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

  산재68607-7872000-06-27
• 행정해석

  버스정류장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제)의 규정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징수01254-114691985-06-20
• 행정해석

  산재보험관계의 소멸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2008. 2. 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징수1455.15-158761978-07-27
• 행정해석

  진폐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상6602-4641995-12-29
• 행정해석

  동일공사현장에서 수개 업체가 산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업체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타업체의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업체는 당연히 제3자의 행위에 해당된다

  보상32545-125731970-01-01
• 행정해석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정책과-19962005-05-25
• 행정해석

  망인이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하여 동일순위인 4명의 형제·자매에게 유족 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근로자건강보호과-34862008-10-31
• 행정해석

  자사 생산 제품인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전망을 전문 건설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설치했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 제품 설치 공사의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입지원팀-46112008-11-24
• 행정해석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민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동 합의금액 중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품과, 산재보험법 제40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산재68607-5611998-06-23
• 행정해석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노동부사무소가 산재보험급여를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무소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구상가액은 실제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보상01254-136961987-08-25
• 행정해석

  산재요양 근로자가 복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대체 신규채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

  근로기준팀-6402005-10-20
• 행정해석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법무811-26825197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