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진폐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진폐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분진사업장과 업무상부상을 당한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현재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적용받고 있는 평균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더 높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