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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1. 1. 1.~12. 31., 2022. 1. 1.~12. 31.”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공단의 실버직 운영규정 제4조(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제1항에는 “실버직…기각울산2023부해192023-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2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후행 해고처분 및 정직처분의 징계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나. 근로자2 강격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일부인정충남2023부해1492023-04-1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기각전남2023부해1262023-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매니저를 통해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매니저와 수영장 이용자의 부모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기각전남2023부해1252023-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인정 (구제)인천2023부해942023-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15.부터 2022. 12. 14.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10. 14.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2022.…기각서울2023부해4542023-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근무시간에도 사용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여러 번 확인한 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각인천2023부해902023-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인 금품수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이견이 없다고 보이나 해당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선행 처분에 따른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고소 사건이 무죄로 결정될 경우 원직복직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32023-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존재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됨나.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02023-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규정, 취업규정, 계약직관리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2023-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출근하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기각서울2023부해4502023-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2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1, 2는 사용자들이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일부인정서울2023부해4422023-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 30. 조퇴한 후 14:40경 대표이사에게 “퇴사합니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 30. 조퇴한 후 14:40경 대표이사에게 “퇴사…기각경기2023부해3732023-04-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독립채산제 사업부 총괄책임자의 퇴직금 구상금 지급 의무 및 정산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35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2020가합104694(본소),2020가합104700(반소)2023-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도급사와의 식음료사업장에 대한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다른 호텔 및 웨딩홀에 약 40명의 직원을…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0252023-04-0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자 재차 출근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 근무표에 편성하여…기각서울2023부해3692023-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직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취업규칙 규정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22023-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기각서울2023부해4262023-04-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