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출근하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한 점,

③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④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출근하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