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절차, 사유, 양정) 여부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 재발 방지 등’의 구제신청 대상적격 여부‘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 재발 방지 등’은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가능성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