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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대학교 운동부 감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이다.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10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412018-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② 사용자도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③ 내부 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④…초심유지중앙2018부해9372018-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7. 10. 8.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을 2018. 10. 9.까지로 1년을 연장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각하서울2018부해22482018-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2017. 12. 20.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합의한 점, ② 2018. 2.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계획을 수립한 점, ③ 2018. 3. 6.…기각서울2018부해22412018-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재심신청 중 초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취업규칙 제6조는 갱신 거부 사유를 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잘못이 없다면 근…초심유지중앙2018부해9232018-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근로자는 최초 2015년 공개채용에 의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상반기까지 각각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약 2~5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채용에 의해 …인정 (구제)경남2018부해3312018-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년 또는 2008년부터 낙…2017구합742902018-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쇼핑몰 입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4,616,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6. 피고와…2017가합5571992018-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9. 3.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③ 근로자가 2018. …기각충남2018부해4272018-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경영을 책임진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법인 산하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점, …기각경기2018부해16792018-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8-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입사한 지 2년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② 평가서의 제목이 ‘무기한 계약을 위한 평가’로 평가의 목적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③…기각서울2018부해20142018-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본부장 채용공고에 지원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년의 기간의 정…기각경기2018부해14572018-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18부해3302018-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각전북2018부해2502018-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