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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 요건,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진술 내용…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362018-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2017가합5484612018-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3. 1.∼2019. 2. 28.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7. 1. 자신에게 불리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더불어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인정 (구제)충남2018부해4762018-12-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도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신체접촉 등이 친밀감의 범위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기각충북2018부해2662018-1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승무정지에 대해 2018. 7. 6.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2018. 9. 3. 우리 위원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어 구…각하서울2018부해24662018-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2018. 8. 31.이고, 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는 2018. 9. 1.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기각서울2018부해24652018-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7. 6. 3.부터 2018. 6. 2.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632018-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현장소장3의 요청으로 현장에 왔고,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고 현장소장3에게만 보고한 점, ② 현장소장3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협상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톤당 33만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402018-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격대학 형태…2016가합2069692018-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기각전북2018부해2812018-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허위사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통해 최초 3월의 시용기간 중 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기각서울2018부해24332018-12-1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시 계약기간을 2018. 6. 1.∼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개월간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기각서울2018부해24202018-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과 위탁기관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 성립 여부용역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통하여 업무상 지휘 감독관계를 형성하고 인사권한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용역회사가 사업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일부인정강원2018부해2332018-12-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만료자 재계약 적격 심사표’에 의거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인 버스운전 …인정 (구제)인천2018부해3692018-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있지만 근로계약,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422018-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2013. 3. 1.∼2018. 2. 28.까지 5회에 걸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점, ②…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172018-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 유무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촉탁직(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비…초심유지중앙2018차별382018-12-06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