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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근로자성 여부(근로자2)근로자2는 2023. 9.경부터 회사의 직원식당에서 반찬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1일 12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점, 조리 업무는 회사의 조리과장이 정한 식단에 따라 수행되었고, 사…기각제주2025부해1482025-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① 채용공고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시용근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9342025-09-18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와 동료 직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12025-09-18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4년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노동조합 활동은 가점 적용과 무관한데도 가점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3년…기각경북2025부노262025-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근거자료(근로자가 작성한 6월, 7월 근무일지(달력), 식비 영수증 등)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각하제주2025부해1422025-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와 카카오톡 대화 중 “제가 나가는 겁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발언은 부가세 업무 및 자금 업무 등 과도한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언쟁을 벌이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8742025-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입사 당시 수습평가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기각서울2025부해28842025-09-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무단결근 2회 중 1회가 유급휴가 승인 처리되었으나 회사의 감사 실시 후 조치된 점, ② 무단이탈에 관해 사용자의 입증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무단이탈 52회 중…초심취소중앙2025부해9432025-09-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국외여행을 간 사실은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및 제37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일부인정전북2025부해235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7. 16.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인정 (구제)인천2025부해6082025-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원 3명이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을 언급하여 모욕감과 불편함을 느꼈다고 제보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조사과정에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사내에서…기각경기2025부해30422025-09-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차량 운행 중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진단기간이 3주 이하인 경우 약식징계 대상으로, 피해액…기각서울2025부해2848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①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디렉터가 수행할 과업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과업별로 각 과업이 완성되었을 경우의 대가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지급 시기도 과업의 완성 이후로 정하여져 있어, 일정한 과업의 완성과 이에 대한 보수…기각경기2025부해29092025-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4,412,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는 취업규칙 제69조제20호 및 제4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50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관련 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는 것으로 …기각서울2025부해28282025-09-1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