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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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유무근로자의 계약갱신현황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나.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① 동료와의 폭행, 경비관리부장의 지시불이행, 욕설 등으로 인해 같은 해 7. 1. 강…기각경기2023부해4000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민원 접수 8건 중 레인조정 거부, 차별 강습, 강습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강습 진행,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초급반 강습을 시킨 민원 내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학부모 동의 없이…기각강원2023부해2932024-02-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공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나.…기각서울2023부해36782024-02-0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강 실장과 행정이사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반말과 폭언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3. 11. 29. 병원의 실장실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행정이사의 한쪽 어깨를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였으며,…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522024-02-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명예훼손과 관련한 프린트물로 협박’, '주○열 어르신 보호자에게 CCTV 영상 발송 및 화낸 일’과 어르신들을 '촬영’한 행위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원장 및 직…인정 (구제)경북2023부해7822024-02-0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관한 고소 사건에서 자신의 법익 침해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바, 행위의 동기 및 방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처가 수사기관인 경…인정 (구제)충남2023부해10462024-01-31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필라테스 강사로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 중 선택하도록 한 점, ②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과 위탁계약서 작성 이후로 담당업무 및 사용자의 업무상 지…기각서울2023부해35402024-01-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업무 지시 거부 및 불이행, ② 휴게실 수면행위, ③ 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등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훼손”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652024-01-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4차례의 욕설, 폭언, 위협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상사이자 공무직 근로자 중 팀장이라는 최고 직책에 있…기각서울2023부해34772024-01-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공금 부당사용’의 4가지 구체적 비위행위(전통주 구입 및 예산 편법 정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금유용 건, 부서예산 편법 …기각경기2023부해33072024-01-23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9. 7. 자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협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기각경기2023부해37342024-01-2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