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재단에서의 징계사례도 없으나, 재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재단으로 성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년의 범위(9세∼24세)에 해당하는 자도 있는 점,

③ 재단은 성희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④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서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