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내규상 촉탁계약직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불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재계약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와 계약…기각서울2025부해9392025-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직무상 명령 위반 및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기각강원2025부해632025-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시용계약’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반하여 이를 시용계약이 아닌 단순한 기간제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0972025-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15.∼12. 31.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기각인천2025부해2122025-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9까지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도급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됨에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기각전남2025부해2192025-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사회적기업으로 2019. 3. 1.부터 ○○○○중학교와 당직경비용…기각서울2025부해9062025-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현장에 출근 시 현장일용근로자 확인서에 서명함으…초심유지중앙2025부해2002025-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 22.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직무 정지 및 자택 대기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기각경기2025부해10542025-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행한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 및 조합원에게 반복적으로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조합원들의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에 …기각서울2025부노102025-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중앙회는 2020. 12. 30. '무기직 및 임시직 운용예규’를 개정하여 무기직 전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동 예규(제4조제4항)에 따라 무기직 전환은…기각경기2025부해10092025-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임금을 출역공수에 포괄일당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받았으며, 매월 임금 총액은 그달의 출역공수에 따라 달라진 점, ② 사용자는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 출역일보로 근무일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이를 토대…기각서울2025부해8542025-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부수년 간 별다른 절차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이러한 관행은 사업장 전체적으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자’를 갱신거절 사유로 드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602025-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운용방침을 제정하기 전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채용된 자들로 채용 당시에는 사업이 지속되는 한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인정 (구제)충북2025부해832025-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의 근로계약 경위, 공무과장으로서의 근로자의 직책 및 그 업무 내용, 급여의 지급 방식,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가 체결한 처분문서인 '일용근로계약서’는 그 문언에도…인정 (구제)인천2025부해1602025-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상 1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음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인정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거나 근로…기각서울2025부해8692025-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점, ② 교회의 취업규칙 제36조 및 정관 제…기각서울2025부해8092025-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종합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계약을 수주하였으며, 관리소장을 제외한 …기각서울2025부해8302025-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전시 종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직무는 사용자의 전시 행사 유치 여부와 일정에 따…기각서울2025부해8342025-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중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기간제교사와 교우하면서 기간제교사의 채용방식에 관해 들었거나 직접 체험하면서 그간의 채용관행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212025-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갱신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기각전남2025부해1842025-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