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3. 14.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05-16기타
- 노동위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담당업무, 기본급, 정규직 여부를 정하였음, ② 피신청인이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음, ③ 신청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 ④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772018-05-14기타
- 노동위① 기소된 근로자의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노무제공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② 불구속기소된 경우 근로…인정 (구제)경북2018부해1492018-05-1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