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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3. 3. 23. 회의 도중 근로자에게 회의실에서 ‘나오세요’라고 한 상사의 발언을 두고 근로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기각경기2023부해13262023-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복직원 미제출 및 휴직 기간 위반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5222023-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퇴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3052023-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4. 25. 근로자에게 “당일까지 근무하라.”라고 하자,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한 …기각경기2023부해13042023-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2. 23. 관리소장이 입사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자 관리소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12172023-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노천카페의 판매물품인 커피와 어묵국물을 취식하고 카페의 조리도구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금지 등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기각경기2023부해12912023-06-2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며, 박○수 과장이 근로자에게 지게차 유도업무 수행이 되지 않아 원가를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며 박○수 과장은 해고 권한이 없는 자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712023-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기각경기2023부해11892023-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한 정황이 확인되나, ①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수주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매월 다를 수밖에 없어 프로젝…기각경기2023부해1328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4. 18 원무과장이 “15:00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기각경기2023부해13212023-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와 서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5132023-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일이 2022. 12. 14.이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일이 2023. 4. 21.인바, 법령상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기각서울2023부해11982023-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근로자와 간호팀장 간 면담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②근로자는 해고 통지한 다음날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채용공고한 것이 해고 통지의 표징이라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5092023-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대표이사가 2023. 4. 3. 근로자에게 다른 보직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한 면담을 제안하거나 인사명령을 하지 않은 채 “카페의 부동산 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어 사내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852023-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2023. 2. 28.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기각강원2023부해91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 만료…기각경남2023부해154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동료 상담원들로부터 근로자대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동료 상담원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수는 있으나 업무 방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앙2023부해4572023-06-1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