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으로 구제신청(2023. 4. 14.)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쟁점: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으로 구제신청(2023. 4. 14.)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