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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로 해고를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합의해지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2842023-06-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인정 (구제)충남2023부해3802023-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23. 2. 9. 내지 2023. 2. 16.경까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오고 간 카톡 대화 내용, 2023. 2. 5.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취지 및 전화 통화 이후 파주 본사 출근과 관련하여 진행된 경위 등에…기각경기2023부해13442023-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2562023-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입사 후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원하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4862023-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오히려 제출된 사직서에 “다른 현장으로…기각전북2023부해1052023-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결근한 2023. 1. 29. 22:25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판단: ① 근로자는 결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5562023-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기각서울2023부해12742023-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계약은 일절 없다는 공고를 게시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5482023-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수습기간 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직원 간 불화’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기각경기2023부해13432023-06-2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개별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1년만 연장하고 종료하는 것에 명확하게 합의한 점, 정년 도과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기각충남2023부해298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 권한을 행사하며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③ 매월 고정급을…인정 (구제)전남2023부해299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기각경기2023부해13622023-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기각경북2023부해280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20.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23. 3. 20. 근로관계 종료에…기각경기2023부해13482023-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1) 2개의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사용자는 A학원과 B학원이 각각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2개의 학원의 대표가 동일한 점, 인사, 노무, 재무…초심유지중앙2023부해5322023-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회사의 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차량을 판매한 점,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 및 업무보고 등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기각전남2023부해2902023-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2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실제 근로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기각경남2023부해214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사직서가 수리된바, 근로자와 사용자…기각경남2023부해2132023-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초심유지중앙2023부해4942023-06-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