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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제이익이 없는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 참고 표시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초심유지중앙2019부해2992019-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자원봉사센터 사업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3년부터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512019-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해고 처분한 사실이 없다. ② 근로자들이 사실상 사용자1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1은 그 대가로 …기각경북2019부해1852019-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근로계약ㆍ갱신거절이ㆍ부당해고인지ㆍ여부○○？근로계약이ㆍ반복적ㆍ형식적으로ㆍ수차ㆍ갱신되고,？근로계약ㆍ갱신에ㆍ대한ㆍ신뢰관계가ㆍ형성되어ㆍ있어ㆍ근로계약ㆍ갱신기대권이ㆍ있으나,？사용자의ㆍ갱신거절에ㆍ합리적ㆍ사유가ㆍ없어ㆍ부당해고…인정 (구제)충남2019부해1612019-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받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하면서 같은 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등 효력이 있다고 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212019-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1년간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 근로자의 임용장에 수…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122019-05-13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2015. 5. 11. 기간제근로자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032019-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관리 업무 직원이 상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3. 31.까지로 정하였음, ② 사용자가 관리 업무 직원에게 법인 인감의 보관·사용 권한을 위임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관리 업무 직원은…각하서울2019부해7012019-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방문교육지도사가 공개채용 절차로 선발되고, 신규 양성교육 이수 후 채용되며, 여성가족부의 재채용 지침에 따라 신규양성보다 보수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3~9년간 계약을 갱신해…기각경남2019부해892019-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에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하지 않는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무평가 점수(70점)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기각경기2019부해5692019-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는 신장내과 진료과장으로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한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312019-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장기간 근무 중 특별한 요건 없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962019-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교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무 중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만료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기간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732019-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됨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일정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기각전남2019부해118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은…초심유지중앙2019부해278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입…기각경기2019부해573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응시한 2012년의 채용계획 재공고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공지한 점, 제대군인취업직위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시한 점, 근로자는 2013년 입사 …기각서울2019부해653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개월(2019. 1. 2.∼2. 28.)의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도급받은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았고,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각하경기2019부해288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