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응시한 2012년의 채용계획 재공고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공지한 점, 제대군인취업직위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시한 점, 근로자는 2013년 입사 이후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근무실적평가(46/60), 근무평정(양), 2회 징계 전력 및 시설이동, 시설장 의견, 기타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인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한 점,

②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을 직전년도의 근무실적이나 비위행위 등에 한정하여 판단할 이유는 없는 점,

③ 재계약을 거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평가지표와 그 외 징계전력, 상벌,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가 갱신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