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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망인과의 사내 불륜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법원이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기각서울2025부해17802025-07-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조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허용된 퇴근 시간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한 점, 이에 대해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기각경기2025부해19852025-07-0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부서 내 직원들의 공용물품 유용사건과 관련하여 부서장으로 물품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감독상의 책임을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022025-07-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사로부터 받은 골프 및 식사 접대 행위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비위행위를 하지 않을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비…초심유지중앙2025부해5382025-07-0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기각인천2025부해3722025-07-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장물품 무단 반출 및 허위보고, 근무질서 해치는 행위/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및 태도 불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장물품 무단 반출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기각경기2025부해20102025-07-0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 공사 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 조치 소홀 등의 징계사…기각서울2025부해17692025-07-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수감자료 미제출, 허위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 조치 소홀 등 5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특정 …기각서울2025부해17682025-07-0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교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임용계약서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 절차의 적법…초심유지중앙2025부해5452025-07-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기발령이 동일한 사유의 징계해고에 의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나,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근…기각서울2025부해17232025-07-04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으로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나. 해고의 정…기각서울2025부해17162025-07-0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비에서 업장 관리 업무를 하다가 고객 응대를 잘못하여 항의를 받는 일을 발생시킨 것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로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7512025-07-0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을 보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기각서울2025부해17212025-07-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판단한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초심유지중앙2025부해3772025-07-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암호화폐 채굴, 비인가 VPN을 사용한 장기간의 출퇴근 등록, 미니 PC에 비인가 VPN 설치를 묵인하여 연구원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초심유지중앙2025부해5032025-07-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