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무용지 선결제 대금이 보유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자 그 원인 중 하나로 사무용지 관리대장 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사무용지 대장 작성 및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332018-11-22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10, 22가 시정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10, 22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 동일 사건으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여 판정을 받았으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나.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이 불리한 처우…일부인정서울2018차별302018-11-05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업부 분사로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없어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적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내려진 조치로 보이…기각서울2018부해21102018-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이 사건 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와 한국뇌연구원 인사규정 제26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점, ② 계약직원 최○의 재계약과 관련…초심유지중앙2018부해8012018-10-15비위행위
- 노동위① 보조교사와 보육교사는 주된 업무인 영·유아 보호 및 양육, 교육 등 보육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보육교사는 보조교사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② 사용자가 보육교사와 달리 보조교사에게 차별금…인정 (구제)인천2018차별122018-09-21차별시정
- 노동위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년…기각경기2018부해13852018-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교는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이 불리한 처우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2017년 이미 국방부가 산하기관에 기간제…인정 (구제)서울2018차별262018-09-11차별시정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당사자 적격 여부호봉승급의 기준이 되는 군복무 경력(12개월)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초심유지중앙2018차별212018-09-0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장 개설 상담 및 유지․관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업무를 전담한 반면, 잠정…초심유지중앙2018차별202018-09-06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