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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2024년도 평가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인정 (구제)충북2025차별12025-05-19차별시정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7.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기각충북2025부해88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24. 11. 15.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4. 12. 31. 자…기각서울2025부해10162025-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과장이 근로자를 2025. 3. 15. 자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702025-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용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1일”, “상기의 공사 기간 중에라도 乙(을)이 속한 공정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재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는…기각부산2025부해2572025-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기간을 거쳤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시용기간이란 평가에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452025-05-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라고 정하였고, 도급사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80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원청과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24. 7. 31. 자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점, ② 사용자는 원청의 후임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사유로 2024. 9…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0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때 새마을회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법인으로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새마을회가 사업주로서 체결하였으므로 새마을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68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2차례 근로계약서 중 2024. 1. 8～3. 7.은 수습기간이고 2024. 3. 8.～12. 31.은 본 계약에 해당하여 이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기간이 2024.…기각울산2025부해69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관리규정에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만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기각경기2025부해1132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24년 09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3개월)로 한다.’라고 명시한 점, ② 채용공고는 청약의 …기각경기2025부해1161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기각경기2025부해11462025-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과업지시서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정 (구제)충북2025부해812025-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2024. 10. 18.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4. 10. 21.부터 2024. 10. 31.까지…기각충남2024부해11272025-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시설관리용역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② 사용자가 연장되는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운영 인력 축소를 위해 인사평가 기간과 일정을 공지한 점, ③ 동일한 평가지표 및 절차에 따라 …기각서울2025부해9752025-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근로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①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서울2025부해10032025-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12. 16.부터 2025. 3. 16.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종료’ 사유로 퇴직…기각서울2025부해10002025-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