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법인격이 있는 사용자1이 법률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소속기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① …기각인천2019부해1832019-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근로계약 갱신 관행, 사업 또는 업무의 상시·계속성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132019-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기망하여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기각경기2019부해442019-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며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계속…기각서울2019부해8912019-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9. 13.∼2019. 3. 12.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달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초심유지중앙2019부해3612019-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 시행령의 직원 근태 평가서에는 평가 결과 “D등급 이하: 부적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반대로 C등급 이상일 경우는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인 점, 각 근…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122019-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및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기각충남2019부해1342019-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총 6회 반복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의 공백 후 다시 입사하는 형태로 근무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812019-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기각울산2019부해622019-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기각경기2019부해7552019-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가 근로계약 만료일이라 명시되어 있다.②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퇴사시점에 실제로 근로자들의 공종인 촉매제거업무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기각울산2019부해602019-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2018. 4. 2. 부터 2019. 4. 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다. 회사가…기각경기2019부해7262019-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점, ②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에도 공무직 전환 기대권에 대해 입증할 수…기각서울2019부해8732019-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공고 시 계약연장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공개채용 절차가 없었고,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절차가 형식적이었던 점, ③ 관제업무는 상시·지속…인정 (구제)경북2019부해1862019-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35조 단서 조항에서 정년 이후의 계속 근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점, ② 정규직이든 촉탁직이든 구분 없이 정년 이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촉탁 근로계약이 거부된 사례가 없는 점, ③…인정 (구제)서울2019부해8512019-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근로계약서상 허용되고 근로자도 따라야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 ②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로 부득이 사업장을 폐점하였음, ③ 단시간 근무조건을 가진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근…기각서울2019부해8492019-05-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는지① ‘운항승무원 채용공고’내용에 ‘교육기간 동안은 계약직 조종사 신분이며, 부기장 임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비행교육비는 회사에서 선…초심취소중앙2019부해2862019-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3432019-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