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법인격이 있는 사용자1이 법률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소속기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① 사용자1이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을 승인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신규채용 인사발령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미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을 ‘규정에 따른 정년까지’로 적은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점,

④ 다른 전문의들은 기간제임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1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을 승인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