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립한 부속시설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1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도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중 근무기간의 단절이 있었고 최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다. 근로계약서나 기타 사규에서 사용자에게 재계약 체결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체결에 관한 절차․요건 등을 정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