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점,

②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에도 공무직 전환 기대권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③ 같은 시기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음

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와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성이나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음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2017. 근무평정결과와 동료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부서장이 근로자의 계약종료를 건의하며 그에 대한 사례별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