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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8.까지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3. 4. 28.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3. 4. 28.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각서울2023부해14332023-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2023. 6. 2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2023. 6.…기각서울2023부해14312023-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변경된 취업규칙의 부칙 제2조는 동 규칙 제51조(정년)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이고 동 규칙 제51조는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기각부산2023부해2832023-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직 관련 최종결재권자인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인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대표이사와 협의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기각경기2023부해14872023-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기각부산2023부해2822023-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 권한이 없는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날 출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6262023-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 나와 근로자를 즉시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였고, 근로자로 하여금 자인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4602023-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급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수당을 임의로 편성하여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학교의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로 다른 근로자들보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6172023-07-1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대표 간에 일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점,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3. 2.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162023-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2. 8. 근로자와 문자메세지를 대화를 하던 중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가 2023년 근로계약 체결 등을 거부하자 퇴사하는 것으…초심유지중앙2023부해6402023-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작성한 현안합의서는 사용자 소속으로 전환 채용된 근로자들의 정년 등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서명한 서면으로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현안합의서가 무효…초심유지중앙2023부해6082023-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23. 3. 11.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수인계 요구에 동의하고 2023. 3. 14.까지 근무하였으며, 사용자가 사건 접수 이전부터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기각경남2023부해2072023-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에서 ‘지각 3회 및 근태기록 허위 입력 2회’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1회’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명령 거부 및 근무질서 혼란행위’와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362023-07-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15222023-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횡령 및 배임, 사무기기 불법 사용’ 행위는 행위의 주체와 대상, 관련 피해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172023-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기각전남2023부해3292023-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단체 대화방에는 현장의 관리자급 직원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정직 및 해고하였다는 김○섭 팀장에게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기각경기2023부해14792023-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박물관 관리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은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 장소는 학교로 박물관에 한정되지 않은 점,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의 …기각서울2023부해13582023-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병원이 폐업되어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초심취소중앙2023부해6152023-07-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3개월’ 등을 명시하여 채용공고한 점, ③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기각부산2023부해2672023-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