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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권한은 현장소장에게 있고 안전부장과 현장소장 모두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도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이 해고를 통보한…기각인천2023부해3572023-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 또는 저유소에서 어느 정도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502023-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직원이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1. 14. 근로자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680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4조(재계약)제2항은 재계약의 청약에 관한 조항으로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회사의 2022. 11. 11. 주간업무보고에 전주 업무내용으로 ‘전문…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0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권고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이라는 입증도 불분명함에도 해고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원직복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가…일부인정경북2023부해2332023-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해고는 존재…기각서울2023부해15132023-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 지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나. 근로자2와 유사한 ‘무계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전례가 없었고, 결근…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522023-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기각인천2023부해3402023-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도 피…초심유지중앙2023부해6432023-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그럼 나는 못 가겠네.’라는 발언은 이전하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초심취소중앙2023부해6312023-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위탁생산 종료를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092023-07-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보직 변경의 징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나.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징…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082023-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초심유지중앙2023부해6902023-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각서울2023부해14812023-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3. 5. 16. 사용자가 면담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면담 목적이 ‘근로자와 동료직원 간의 업무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에게 근로자를…기각경기2023부해15772023-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2023. 4. 초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문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명확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기각울산2023부해832023-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받았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해당 사직…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682023-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인 2022. 12. 12.경 담당 학과 교수의 강요로 2022. 12. 30. 자를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 당일 담당 학과 교수와 나눈 문자메시지 …각하경기2023부해16002023-07-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