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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마지막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② 근로계약 …기각경기2019부해10022019-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초빙교원으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임면권자가 교원으로서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교원의 연임보장 취지가 아닌 합리적인 교원 인사를 위한 것으로 임면권자…기각경남2019부해1422019-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와 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072019-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13년 이상 수급업체(사용자)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해 온 점, ② 새로운 수급업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해 온 관…초심유지중앙2019부해5082019-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에 따라 제한경쟁 시험방식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도 그에 대한 신…초심유지중앙2019부해3972019-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1의 관리자가 사용자2의 업무일지, 작업계획서, 휴가계 등을 일부 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1과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용자2는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있고 근로자…기각충남2019부해302019-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기각충북2019부해1072019-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회사의 운전원들 대부분이 정년과는 무관하게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일반적인 정년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하청업자의 변경에도 불구…초심취소중앙2019부해4632019-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약 30일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을 지속…기각서울2019부해11232019-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무기계약 전환)의 존재여부담당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평가 절차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 갱신으로 사실상 무기계약 전환을 한 관행이 형성되어 특별한…인정 (구제)강원2019부해722019-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2016. 10. 10.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17. 10. 10.에 다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002019-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의 신분은 일반근로자와 다른 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기각경기2019부해9852019-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1, 2차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잘못 이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1차 근로계약서에는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기각서울2019부해11132019-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취업규칙에 따라 2015. 5. 정년이며,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인정 (구제)전남2019부해1932019-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제8조제1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018. 2. 1.∼2019. 1. 31.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인정 (구제)경기2019부해9692019-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 중 일부는 ◯◯주식회사 상대로 불법파견을 이유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주식회사 항소 제기)한 바 있고, 다른 근로자들은 1심 소송 진행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502019-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정년을 이유로 한 계약연장 제한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162019-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단체협약 개정 전 정년제를 실제 이행하지 않았고, 개정된 단체협약에도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다시 정년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정년이 도…초심취소중앙2019부해4702019-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개시일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임금, 4대보험, 이전 직장의 퇴직일자가 모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자에 맞추어…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592019-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