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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9조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기각서울2019부해12052019-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기각경북2019부해2922019-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재계약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반복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인사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2017. 5. 1…기각강원2019부해1062019-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6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사용자가 시행하는 정규직 전환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초심취소중앙2019부해537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 기간제근로자로 명시되어 있고, ② 채용공고 등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인턴으로 채용됨과 동…기각충북2019부해111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1내지 3이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점, ② 채용공고문을 홈…초심유지중앙2019부해512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19. 2. 3.을 주휴일로 보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2019. 2. 4.부터 실시되는 설 연휴 특근을 신청 받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최소한 2019. 2. 3.까지 …기각서울2019부해1192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2011. 3. 1.부터 2019. 2. 28.까지 사용자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8회에 걸쳐 반복 체결함으로써 8년 동안 계속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음, ② 사용자가 2015년에 공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191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신청인은 서울돈화문국악당의 이전 위탁업체인 세종문화회관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5. 21.∼2019. 2. 14.로 하고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의 위·수탁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계약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으…각하서울2019부해1186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공립학교에 채용된 근로자의 사용자는 ○ ○ ○로 보아야 함나. ①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182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4. 2.부터 2019. 4. 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용계약서(근로계약서)나‘계약제직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기각경기2019부해1014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무특성상 채용인원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시 채용된 것일 뿐 사실상 기간이 …인정 (구제)제주2019부해64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초심유지중앙2019부해453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전문계약직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는 전문계약직에 대한 평가와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를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입사 후 7년간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기각서울2019부해11742019-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갱신거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2018가합5486112019-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관리소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 등 별다른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자들 또한 4∼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기각경기2019부해10202019-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2019. 2. 1.~2. 28.)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한 사용자의 공사현장이 종료된 점, ③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당해 공사현장으로 한정하여 근로 기간을…각하충남2019부해2662019-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에 해당한다…기각인천2019부해1822019-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신입사원 채용 시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일정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결정해온 채용 관행, 채용 공고문의 내용, 인적 자원관리 프로세스 규정, OJT 평가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개월의 기…인정 (구제)충북2019부해1092019-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계약의 종기를 2019. 3.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4922019-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