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는 전문계약직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전문계약직에 대한 평가와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를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입사 후 7년간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③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영위하는 은행업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과 노동위원회 차별 구제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보이지 않음,

② 근무평정 기준은 당사자가 사전에 정하여 공유하는 내용임,

③ 상급자가 근무평정을 하면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함,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정결과에 대하여 갱신 거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의를 주었으므로 근무평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거나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