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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인사규정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정의)제5호는 “징계해고라 함은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해고함을 말한다.”, 제46조(징계방법)는 “전조에 해당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682018-11-02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의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에서는 “편집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편집자와 취재기자가 공유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편집자에게 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일부 기사를 삭제하거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262018-10-31기타
- 노동위인사복무규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7. 2. 25. 및 2018. 2. 8. 발생한 교통사고는 인사복무규정 제44조나의제3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의 …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462018-10-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