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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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는 해산등기 및 폐업 신고 등을 하였으나, 현재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나. 위장폐업인지 여…초심유지중앙2021부해7982021-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한 경위 및 갱신 현황을 살펴볼 때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근로자…기각경기2021부해1693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일 현재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인사명령을 취소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인사명령 이후,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예고하는 등 정리해고 절차를…기각서울2021부해15892021-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1.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사업장이 폐업되지 않았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012021-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 있으나 근로자1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고, 근로자2, 3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고용유지의 방편으로 인…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982021-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5년간 고용보장을 전제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고용보장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862021-09-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의 스포츠센터는 수영장ㆍ헬스장 외에 골프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수영장ㆍ헬스장만 폐업처리 되었을 뿐 골프장은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8912021-09-1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Job Offer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기간으로 볼 수 있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2020. 10. 5.∼2021. 1. 4.)의 시용 기간에 합의하였음(1차 시용…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4722021-09-13수습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의 매출의 지속적 감소, 각종 경영지표들의 악화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각종 해고회피를 위한 방안들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8082021-08-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자본금 285억원 중 238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단 한해도 당기순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8202021-08-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신청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전근에 관한 인사발령문을 공고하기 전인 2021. 3. 16. 전근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전근 사실을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전근일을 통보받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기각제주2021부해802021-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 매출이 지속 감속하고 2020년 말 기준 금162억 원의 단기차입금에도 임금체불액이 약 금4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사용자가 인원을 삭감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무급휴업,…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1922021-08-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전년 대비 매출은 8.7%, 당기순이익은 66.8% 감소하였으나 보통예금은 142.8% 증가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1년도 1분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자료를 제출하지 않…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362021-08-1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에 앞서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가운데, 해고가 필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2) 희망퇴직과 해고를 진행하면서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292021-08-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5, 15, 28, 29, 33, 37, 39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근로자28은 해고 철회 후 다시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와 별개의 건으로 구제이익이 없고 나머지 육아휴직자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일부인정중앙2021부해7442021-08-1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기각경북2021부해3472021-08-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1. 3.경 3명이 같이 제출한 퇴직원은 제출된 과정이나 퇴직일자 미기재 등으로 보아 진의 아…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072021-08-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