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1누109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109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구합106261 판결 변론종결: 2021. 7. 16.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의 이행강제력으로 참가인을 잠정적으로 복직시켰고, 그 후 이 사건 해고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루어졌 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판정 요지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의 이행강제력으로 참가인을 잠정적으로 복직시켰고, 그 후 해당 해고와 해당 재심판정이 이루어졌 다. 그런데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10970 판정일 2021.09.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