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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3건의 비위행위(허가 없이 무단외출,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에 따른 성실근로 제공 의무 위반, 음주 이후 근무에 따른 직장질서 위반)이 모두 존재하고, 위 비위행위들은 사용자의 취업…기각경기2025부해19602025-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계속된 출근 독촉에도 출근하지 않고 휴직 연장신청도 아니 한 채 계속해서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단으로 결근 등의 행위를 빈번하게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기각경기2025부해19402025-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 행한 언행은 근로자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초심취소중앙2025부해5312025-07-1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적인 근무태만, 대가성 금전거래, 사적 영업활동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하였으나, 이 중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보거나 문서작…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422025-07-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7912025-07-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24. 11. 20.에 종국적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2024. 11. 20. 자 해고 처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2024. 12. 6. 신청한 이 사건은 해…초심유지중앙2025부해5002025-07-0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의 할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였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처분 통지서에는 징계사유를 '6…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332025-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관리 부적정 및 부적절한 언행은 각각 팀 내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 근로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기각경기2025부해19542025-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교직원 복무규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인정 (구제)충남2025부해3602025-07-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