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48505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07-10 | 2024누4850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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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재료비 부당 수령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사기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제1심 법원이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검토하지 않은 채 판단을 내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

D병원에서 실습 보조를 한 한약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따로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참가인은 오랜 관행에 따라 위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재료비를 부당 수령하게 된 것으로 보임.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참가인의 위법의 정도가 크지 않고, 관행상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전임자들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 않고 고발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가인이 재료비 부당 수령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위와 같은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료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재료비 부당 수령행위가 있었으나, 인건비 편성의 부재, 관행적 처리, 개인적 이득의 부재, 위법 정도의 경미함, 전임자들의 미징계, 형의 선고유예 판결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위와 같은 상황의 재료비 부당 수령행위가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의 배경, 동기, 결과, 그리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특히, 조직 내의 구조적인 문제나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또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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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누48505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스마트 담당변호사 성현민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승현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498">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2구합87498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5. 6. 12. 판결선고: 2025. 7.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재료비 부당 수령 편취행위에 관련하여 참가인이 사기죄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제1심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검토하지 않은 채 판단을 내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병원에서 실습 보조를 한 한약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가 따로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오랜 관행에 따라 위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재료비를 부당수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참가인의 위법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행상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임자들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 않고 고발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재료비 부당 수령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위와 같은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황의 재료비 부당 수령행위가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