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공문 위조 및 행사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겸직금지의무 위반 행위와 정보보안지침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함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공문 위조 및 행사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겸직금지의무 위반 행위와 정보보안지침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