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 행한 언행은 근로자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도 한동안은 근로자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금품을 준다.”라는 등의 언동에 대하여 농담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은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②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의 일부 행동은 비록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중하다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과거 성 비위 관련 사안에서 견책 내지 정직 3개월까지의 징계처분을 내렸던 다수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근로자의 행위 및 발언의 비위 정도가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해임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절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 다툼은 없고,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